2022년 광복절특사 발표 명단 이재용 포함 이명박 제외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 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 되었습니다. 이번 특사를 살펴보면 경영인을 위주로 명단을 추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사면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스니다. 모두 1,693명으로,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경제인 중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정자 부회장의 복권이 결정되었습니다. 복구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입니다. 이번 복권으로 5년 동안 적용됐던 취업제한 규정 등 경영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류 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장석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주 STX 회장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 됐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미포함 

사면 가능성이 거론 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육설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지지율 때문에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하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자금 상황이나빠져 처벌받는 이들의 재기를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이나 여객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59만 명이 받은 행저제제를 감면하고,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광복절특사 발표 명단 이재용 포함 이명박 제외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